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텍사스대학교의 경제학자 마이클 게루소와 딘 스피어스는 선거인단 제도 하에서 선거 결과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뒤집힐 만큼 근소해질 가능성이 전국 득표제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 제도의 구조가 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를 살펴봅니다.
선거인단 제도와 티핑 포인트 주의 역할
게루소와 스피어스의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한 주에서 1만 표 미만의 차이로 결과가 결정될 확률은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4%였지만 전국 득표제에서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방 선거 관리관이나 판사가 수천 표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선거인단 제도에서 40배나 높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선거인단 결과가 단일 핵심 주에서 2만 표 이하로 결정될 확률이 10분의 1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전국 결과를 좌우하는 티핑 포인트 주에서 득표 차가 이처럼 근소할 가능성이 10%나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플로리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조지 W. 부시는 단 537표 차이로 플로리다를 승리했고, 이것이 전국 선거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2004년 오하이오는 티핑 포인트 주였지만 부시의 승리가 심각하게 의문시되지 않았습니다. 티핑 포인트 주의 결과가 근소할수록 분쟁 투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선거는 폭력 없이 갈등을 처리하는 장치인데, 극도로 근소한 결과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은 그러한 처리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주에서든 승리 차이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집계 오류 범위라고 느끼는 수준에 들어가면, 패배한 쪽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제도의 구조가 얼마나 정치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비교 항목 | 선거인단 제도 | 전국 득표제 |
|---|---|---|
| 1만 표 미만 차이 발생 확률 | 4% | 0.1% |
| 분쟁 가능성 | 40배 높음 | 기준 |
| 2만 표 이하로 결정될 확률 | 10% 이상 | 매우 낮음 |
부재자 투표와 팬데믹 상황의 변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는 거의 2만 2천 표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했고, 애리조나는 약 1만 1천 표, 오하이오는 1만 표 이상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어느 주에서도 승패 차이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고, 무효 처리된 표 대부분이 특정 후보에게 몰렸다고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팬데믹 한가운데서 투표가 진행되며, 기록적인 수의 부재자 투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급증은 새로운 위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2만 표는 주 정부 관리나 판사들이 무효 처리하기에 결코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일 가능성이 높았고, 2020년에는 어떤 표를 집계할지 결정해야 하는 지방 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심 많은 정파적 시선이 그들을 감시하고 작은 실수에도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3일 이후 도착한 부재자 투표를 집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 분노한 진보 세력이나 보수 세력이 거리로 나서는 상황, 변호사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은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든 결국 득표 수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 결과를 두고 거리 시위나 법적 다툼이 반복되는 상황이 가장 걱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선거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인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득표제 도입 논쟁과 민주주의의 본질
이 모든 분석에서 나오는 명백한 결론은 선거인단을 폐지하고 전국 득표로 승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분쟁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의 시뮬레이션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 제도의 지지자로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역마다 관점과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지리적으로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득표제는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를 없애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에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고 지역마다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다른 나라에서는 단순 다수결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가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선거인단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쟁 선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처럼 사회적 갈등이 큰 나라에서는 선거 결과가 근소할수록 불신과 분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도 논쟁이 길어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과장이 아닙니다. 어느 한 제도가 완전히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전 플로리다처럼 단 몇백 표로 선거가 결정되는 상황을 다시 보게 될 확률은 5만 분의 1이지만, 2만 표 차이는 충분히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제도 논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결과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 주(州) | 무효 처리된 부재자 투표 수 (2016년) | 특징 |
|---|---|---|
| 플로리다 | 약 22,000표 | 2000년 537표 차 승부 |
| 애리조나 | 약 11,000표 | 경합주 |
| 오하이오 | 10,000표 이상 | 2004년 티핑 포인트 주 |
게루소와 스피어스의 연구는 단순한 제도 분석을 넘어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거 제도의 선택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극도로 근소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blog.naver.com/yoondy2000/222135766179